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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새출발기금,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세요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신청 전에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묻는 7가지 질문을 모아 핵심만 정확히 답변드립니다.
1. 무소득자도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무소득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경우 감면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완정보:
-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확인서를 소득 증빙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상 수입이 없는 경우 무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요약:
- 무소득자 신청 가능
- 오히려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음
2. 현재 폐업 상태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가입니다.
보완정보:
- 폐업 후 무직 상태라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요약:
- 폐업자 신청 가능
- 사업 경력 이력만 있으면 OK
3. 신용등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신청 사실 자체가 바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면 확정 시에는 신용회복지원 이력으로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부실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기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용등급은 개선됩니다.
요약:
- 단기적으로는 기록이 남음
-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용에 도움 됨
4.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신청자의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채무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맞춤 산정이며, 상담 시에 예상 감면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정보:
-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감면율은 높아짐
- 가족 수가 많거나, 질병·사고 등 특수 상황은 감안됨
요약:
- 고정된 수치 아님
- 상황에 따라 60~90%까지도 가능
5. 현재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중복은 불가하지만,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이나 신복위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복지원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 검토됩니다.
보완정보:
-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는 서면 또는 유선 상담으로 확인
- 감면 대상 채무와 중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요약:
- 중복 가능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 상담 필수
6. 채무 감면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상환하나요?
답변: 감면 이후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에 맞춰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며, 이자율은 매우 낮거나 면제됩니다.
보완정보:
- 월 5만 원~20만 원 수준의 사례가 많음
-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유예도 가능
요약:
- 상환 부담 최소화
- 장기 분할 상환 방식
7.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 하나요?
답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0-1378)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2~4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절차 요약:
-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서류 접수
- 채무 확인 및 감면율 산정
- 결과 안내 → 조정안 확정
- 상환 계획 수립 및 실행
요약:
- 신청부터 결과까지 평균 2~4주
-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
결론: 모르면 손해, 알면 가능성
새출발기금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제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용, 생활, 미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질문이 많아 망설이고 있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질문은 줄어들고, 희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